법령 변호사시험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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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시험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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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도담 1 은율 1 향법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4 김정환 3 채정원 2 김남주 2 반희성 2 이진아 2 이원일 2 이형재 2 구재일 2 나윤주 1 강병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9, 2023. 5. 23.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응시장출입제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67, 2022. 9. 2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47, 2020. 11.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49, 2020. 10. 7.,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4, 2020. 10.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91, 2020. 8. 18.,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0, 2020. 5. 1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881, 2018. 3. 29., 기각
  제척 및 기피신청
   제척및기피신청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4, 2018. 3.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9, 2017. 5. 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57, 2016.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14년

19.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